금소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메르스로 인해 감소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메르스 안심보험을 무상으로 가입시켜 주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 향후 1년간 우리나라를 찾는 모든 관광객에게 입국과 동시에 자동으로 메르스 안심보험에 가입시켜 체류기간동안 메르스 확진 판정 시 치료비 전액과 여행 경비 및 보상금(확진시 3000만원, 사망시 최다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금소원은 “국민들의 메르스 피해는 정부의 구멍 뚫린 방역체계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며 메르스 안심보험을 들고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금소원은 “메르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 것인데도 문체부가 관광객 유치라는 이유로 감염되거나 사망했을 때 사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에게만 선심 쓰듯 지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소원은 “지금까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특정 질병을 무료로 보장한 예가 없으며 오히려 한국이 메르스 창궐국가라는 인식만 심어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소원은 “보건당국이 자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이 낸 혈세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보험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이는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체적 통계없이 보험을 출시해야 하는 점에도 난색을 표했다.

금소원은 “보험사가 메르스 보험을 출시하려면 사전에 메르스 관련 위험률 통계가 있어야 하는데 경험 통계가 없는 상황”이라며 “보험가입자 10만 명 당 몇 명이 메르스에 감염되고 몇 명이 사망하는지에 대한 경험 통계가 있어야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금소원은 “현재 나온 메르스 환자 등 실적만으로 섣불리 위험률을 확정할 수는 없다”며 “안전할증을 감안하더라도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반발했다.

끝으로 금소원은 “문체부는 이런 보험을 출시하기에 앞서 사전에 관련 부처나 보험업계에 확인을 하거나 협의한 후 발표했는지 알 수 없다”며 “정부는 공짜 보험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메르스 관련 의료 지원에 힘써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