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올해보다 8.1%(450원)오른 시급 603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정재계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다.
해당 인상안에 대해 ‘여당’과 ‘야당’, ‘경영자’와 ‘노동자’가 대립각을 세우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일각에서는 양쪽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고려하면서도 최대한 인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라며 “경영계와 노동계의 큰 간극이 존재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3월부터 소득 주도 성장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 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왔다”며 “그런데 겨우 1%포인트 올렸으니 노동계가 정부에 배신당했다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에 국내 양대 노동조합인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반발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1만 원, 월 209만 원 반드시 쟁취하겠다”며 “껌 값도 안 되는 450원 인상으론 결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인 기본적인 소득보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결탁하고 정부의 입김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노동자들은 힘겨운 투쟁과 불참이라는 항의 외에 달리 결정권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노총 역시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1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협상을 통한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 큰 폭의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공익위원들의 배신”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항에 대해 불만이 있는 건 경영자(고용주) 입장도 마찬가지다.
유통 프랜차이즈업계는 임차료 상승과 시급 인상으로 인해 영세 고용주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는 “최근 임차료 상승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까지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비용 절감을 위해 아르바이트 채용이 줄고 지역경제가 침체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등 악재가 겹치며 침체된 내수경기의 부활이 불투명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은 고스란히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별도 대안이라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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