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홍승우 기자] 공정성과 객관성이 가장 중요한 부동산 감정평가제도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일부 감정평가사가 의뢰인의 입맛에 맞게 부동산 가격을 왜곡 평가하는 하면 공기업 직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각종 비위사건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47명이 뇌물공여, 명의신탁, 사기 등 경제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30명이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 직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적발됐다. 뇌물공여 액수는 확인된 것만 1억8100만원이다. 감정평가를 허위로 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감정평가사는 4명으로 이들이 받은 돈은 1억6998만원이었고 사기로 5000만원을 가로챈 평가사도 있었다.

징계받은 감정평가사 47명 가운데 31명이 15~1개월간 업무정지됐고 14명은 자격이 취소됐다.

김 의원은 “그간 국회에서 감정평가사의 각종 부정비리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천안야구장, 한남더힐 등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국토부와 감정원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전문성 제고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국가의 과세 표준이자 부동산 거래의 기준임을 강조하며 부정비리 감평사의 영구퇴출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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