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그 동안 선거 때마다 항상 거론되었던 야당의 주된 표심 전략은 ‘정권 심판론’이 핵심이었다. 그리고 이에 맞서 여당은 항상 ‘정권 안정론’으로 맞서왔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6‧4지방선거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국 규모의 선거인만큼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심판’과 ‘안정’이라는 단어는 이번 선거 정국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무공천을 주장하며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불이행을 지적하고 나섰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 입장을 철회함에 따라 이러한 흐름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빅 이슈’가 사라졌다
과거 선거에서는 뉴타운 건설이나 대형 개발 공사, 도로 및 토목 공사 등의 공약이 주류를 이루었다. 지난 2006년에는 뉴타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고, 2010년에는 세종시 건설과 4대강 문제가 큰 이슈였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각종 이권 사업은 물론, 지역별 특색에 맞는 개발과 관련한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이를 당장 현실화시킬 수 있는 건설회사 CEO 출신의 강세가 이어지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 정국에서는 정권 심판론과 함께 대형 개발 건설 공약도 함께 자취를 감췄다.
여야는 이번 선거에서 생활밀착형 공약을 제시하며 표심을 잡는데 주력하고 있다. 여전히 화두는 민생과 복지다. 새누리당은 ‘가족행복’을 테마로 내걸고 ‘어르신 섬김’, ‘엄마·아이 건강지킴’, ‘청년대책’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활비 부담 경감대책’을 내세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부 공약으로 ‘국민 교통비 경감대책’, ‘통신비 경감 대책’,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경감 대책’ 등을 지난달부터 매주 발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공약의 크기가 과거에 비해 작아졌고, 섬세해졌으며, 발전과 성장 위주에서 복지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복지 공약이 생활밀착형으로 세분화 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가장 예민한 사안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상’이라는 이름의 ‘뜨거운 감자’
한편 이번 선거에서도 ‘무상’과 관련한 논란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기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예비후보가 버스 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무상버스’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을 내건 것이 시작이었다.
이어 전남지사에 도전한 같은 당의 이낙연 후보 역시 농어촌 버스조차 들어가지 않는 교통오지 마을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100원 택시’를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무상’과 다름없는 ‘교통 복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무상 복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가 직접 “공짜 공약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새누리당의 박종기 고양시장 예비후보와 양준모 공주시장 예비후보는 각각 ‘70세 이상 노인 무상급식’과 ‘무상 택시 요금제’ 공약을 내걸며 ‘무상 복지’ 대열에 합류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미 모든 후보가 ‘물·전기·가스 무상 공급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재원 없는 복지 공약’ 경계해야
실효성 없는 대형개발계획과 소모적이고 정략적 비방이 사라진 부분은 물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공약과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의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정 확보에 대한 확실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유권자의 표심만을 노린 무분별한 복지 공약 남발은 또 다른 선심성 공약의 범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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