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통신사업자 규제·단속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

060, 원링(One-Ring) 등 늘어나는 휴대전화 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스팸모니터링과 같은 기술조치가 강화되고 사업자 규제, 관련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060, 음란성 URL, 원링 등 새로운 휴대전화 스팸이 증가하고 있다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부정기 조사결과에 따라 휴대전화 스팸 증가 원인별로 차단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9일 밝혔다다.

이번 대책에서는 휴대전화 스팸의 대표적 유형인 060번호 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음성정보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약관위반사항 조사를 통신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060번호 스팸의 특정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하는 번호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의 해당 음성정보사업자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스팸 발송으로 금전적 이익 발생시 이를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와 사업자간 스패머 블랙리스트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음란성 URL-SMS 스팸의 경우에는 지난 2006년 말 이통3사가 내부 콘텐츠사업자(CP)의 성인음란물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외부 무선인터넷사업자(외부CP)에 의한 스팸 발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스팸발송 CP의 URL이 스팸트랩에 감지되면 즉시 삭제토록 도메인 등록업체에 통보해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원링과 SMS를 이용한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전화 스팸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트랩 4000대 중 스팸 탐지가 미미한 2500대를 6월까지 단계적으로 대체하면서 탐지된 스팸번호는 24시간 내 즉시 차단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팸트랩에 적발된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매월 경찰청에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통부에서는 이러한 정부, 이통사의 노력 외에 이용자 스스로도 스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스팸필터링 기능 등을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스팸에 응답을 하면 해당업체로부터 계속해서 스팸이 전송되는 것은 물론, 스패머간 정보가 공유되어 더 많은 스팸이 전송되므로 스팸이 의심되는 전화나 메시지는 일체 대응치 말고 무시할 것과 불법스팸을 조금이라도 덜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실천해 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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