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1000원짜리, 군대 가더니 2000원…연간 수백억 부당이득

[토요경제=김형규 기자]지난 2월 국군복지단 사업관리본부장으로 있던 민 모(52) 대령이 목우촌 등 식품업체 76곳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부당한 수법으로 군 매점(이하 PX) 납품업체로 선정됐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는 군 내에서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PX에서 고가판매 실태와 이를 암묵적으로 묵인했다는 이유로 담당자인 김 모 전 국군복지단장과 이 모 국방부 보건복지관을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당 업체의 식품은 PX에 납품을 하며 군 장병 주머니에서 부당하게 돈을 빼내고 있어 목우촌 등 식품업체의 도덕 불감증이 제기가 가속화 되고 있다.

할인율 부풀려 불법 낙찰

민 대령이 고발한 내용은 지난 2012년 국군복지단의 신규 납품 품목 선정과정에서 목우촌 등 식품업체 76곳이 납품단가를 높이기 위해 허위영수증을 제출하고 실적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식품업체의 A제품은 시중에서 10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영수증을 1만원으로 조작한 뒤 8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처럼 해서 PX에서는 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실제 할인율은 -200%이지만 군에 제출한 할인율은 80%인 것.

목우촌에서 이런 수법으로 할인율을 높인 것은 국군복지단에서 2012년부터 신규물품 선정 시 할인율을 점수로 환산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품목이 낙찰되는 제도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높은 할인율로 판매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가격을 높인 허위영수증을 제출했고 김 전 국군복지단장 등은 가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들의 부정 납품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2년 목우촌은 자사의 ‘주부9단 프랑크’, ‘함부르크 비프스테이크’, ‘뉴닭불’ 등 6개 품목 모두 낙찰 받은 바 있다. 그중 ‘함부르크 비프스테이크’의 경우 시중에서 281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POS영수증 가격을 15950원으로 조작해 72%를 할인한다며 PX에서는 357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부당 이득 연간 500억~800억대...PX에는 버젓이 판매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납품업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부당 이득이 연간 500억~800억으로 이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실련에 따르면 4월말 현재까지도 납품비리가 포착된 업체들의 식품이 버젓이 PX에서 국군 장병들의 얇은 지갑에서 돈을 빼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군에 납품을 계속 한다고 한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장병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털겠다는 속셈이다. 이에 경실련 관계자는 “검찰이 이들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더 이상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납품비리의혹을 제기한 민 대령은 국군복지단 사업관리본부장에서 육군사관학교 인사행정처로 문책성 발령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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