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한은, 이달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인상시기 언제?

유승열 / 기사승인 : 2017-09-07 17: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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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기준금리 인상시기 지연·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동결'
전문가들 "연내 기준금리 1.25% 유지…인상시기 내년으로"
일각 "가계부채 정책공조 한은 차례…10~11월 인상 가능성"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와 성장률 전망치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금융통화위원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오는 31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시기 지연 및 국내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현재 금리 수준을 올 연말까지 이어갈 것으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10~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주 한은에서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됐다.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 사이에 금리 인상시기에 대한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다만 연준 위원들은 4조5000억달러 규모의 자산축소를 조만간 시작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라파엘 애틀랜타 연은 총재 등 몇몇 위원들은 물가상승률 부진을 이유로 인상을 보류하자고 주장했지만,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등 다른 위원들은 고용 시장 개선과 높은 주가수준에 따라 물가가 2%를 넘어서면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금통위원들은 현재까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물가 부진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념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해야하고, 물가는 목표치에 충분히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며 "물가가 목표치인 2%를 향한 진전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계속 보기 위해 인내해야 하며 공격적으로 금리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9월 연준자산 축소를 결정하고 오는 12월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시간을 더 벌게 됐다는 설명이다.


가계부채도 인상을 막는 요인이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가계부채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2분기(4~6월) 가계부채는 1388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대비 29조2000억원 늘어났다. 지난 7~8월 가계부채 증가액을 감안하면 현재 가계부채는 1400조원을 돌파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리인상시 많은 채무자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돼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가 부진해질 수 있다.


더욱이 저소득자,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과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도 대두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두고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은 강도 높은 비판으로 갈등을 키웠다.


여기에 지난 26일에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갔다. 청와대는 발사체 발사 당일 북한이 26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불상 단거리 발사체를 '개량 300㎜ 방사포(대구경 다연장포·Multiple Rocket Launcher)'로 추정했다.


국내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상당하다.


또 내년 1분기에는 올해 1분기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반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달 신선식품지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12.3%로 2개월 연속 1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1~7월 상승률은 8.2%로 2011년 이래 가장 높았다.


추경에 따른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가 8월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으로 확대되는 세수는 연간 5조5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추가재원이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는데, 이번 세제개편으로 기대되는 세수확대는 5년간 22조원으로 178조원의 12%에 불과하다.

때문에 추경이 당장 올해 성장률을 3%로 올리는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연내 기준금리는 1.25%인 현 수준을 유지하되, 내년 상반기에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만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하락하고 물가가 기대보다 오른다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 긴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남은 하반기 중에는 부동산 대책의 내수영향 점검이 필요하고 내년 1분기에는 올해 1분기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반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급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수의견이 등장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여러 면을 생각해보면 이번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로 동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어렵다는 근거는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이다. 또 한은과 정부는 정책공조를 해왔으며, 가계부채에 대한 신정부의 미시적 정책들이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한은의 순서라는 것이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내년 1~2월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종료(3월)를 불과 1~2달 앞둔 시점이며, 4~5월로 인상시기가 넘어갈 경우 신임 총재가 부임하자마자 급하게 통화정 책을 변경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10~11월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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