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올해 2분기 전체가구 소득기준이 1년 전보다 3.8%증가했다. 다만, 소득분배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주요 명목소득 증가폭이 확대되고 실질소득도 지난 2017년 4분기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소득은 고용시장 회복세, 정부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증가세는 확대됐다. 이는 취업자의 확대 영향 등으로 근로소득 증가세가 오르고, 이전소득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해 전체 가계소득 증가폭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가계의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4년 사이에 최대 폭인 2.7% 늘었으며,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전체 가계의 실질소득도 2014년 1분기 이후 최대폭인 3.2% 늘며 7분기째 증가 행진했다.

2분기 기준 전체 가구소득증가율은 2012년 6.2%에서 2013년 이후 2% 증가율로 하락하다 2016년과 2017년에는 0.8%와 0.9%로 하락했다.

그러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2%와 3.8%로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이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가구소득 증가율은 올해 2분기 3.2%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소득주도성장특위는 고령화와 자영업 경영부진 등으로 1분위 무직가구와 자영자 가구가 증가하는 등 시장소득 감소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한 이전소득 증가(9.7%)가 저소득층 가계소득을 보완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2분기에는 정부의 기초연금인상으로 1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월평균 7만6000원 증가해 시장소득 감소(7만300원)을 상쇄했다고 평가했다.

특위는 1분위 가구 중 60세 이상 고령가구 비중이 63.8%, 무직가구 비중이 54.8%인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의 시장소득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자리 확대, 임금 격차 해소, 복지정책 보강,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득분배는 고령가구 증가, 소비패턴·일자리 수요 변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지속하는 등 분배여건은 여전히 엄중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은 5.30배로 나타났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의 가구당 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가구당 소득을 나눈 값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3배보다 0.07배포인트 상승했다.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2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급격한 고령화 영향으로 1분위 중심으로 근로능력이 취약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가구 비중이 확대됐다. 실제로 전체 노인 가구 비중이 31.3%, 36.4%, 35.5%, 41.2%, 43.4%로 꾸준히 올랐다.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감소 등으로 1분위내 무직가구 비중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임시일용직은 -5.2%였으며, 1분위 무직 가구 비중도 54.8%로 지난해 54.4%보다 소폭 상승했다.

정부는 아울러 저소득층 소득 회복세가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축소 등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12월부터 EITC 지원확대, 2020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한다.

이밖에도 추경에 반영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과제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며, 전반적인 가계소득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해 투자·수출·내수활성화, 규제개혁, 산업혁신 등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정책역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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