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과도한 설명의무 줄이고, 합리화 적인 제도개선 필요”
![보험연구원은 15일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판매채널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사진 = 문혜원 기자]](/news/data/20191115/p179589194504417_611.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모든 금융서비스들이 온라인화 되면서 비대면 채널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머지않아 보험 상품 가입부터 상품설계까지 인공지능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기술변화에 대응할 원칙중심의 사후규제와 소비자보호역할에 대한 장치제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보험연구원은 ‘판매채널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열고 현재 변화되고 있는 보험업계 유통 판매 환경이 비대면 채널로 감에 따라 미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소비자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정 연구위원은 보험상품 비대면 채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미래 주요 판매 채널로 발전하기 위한 규제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소비계층 변화와 기술 발달로 인해 향후 보험판매채널의 무게 중심은 비대면채널로 이동할 것”이라며 “상품이 간단하고 위험 환기 필요가 적은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비대면 채널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른 선진국 사례와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유독 과도한 설명 의무를 합리화하고 규제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TM(전화)과 CM(인터넷) 채널에 대한 경계도 사라지고 하이브리드 비대면채널로 통합 전망도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나 현 규제로는 새로운 기술 도입 및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텔레마케팅(TM)의 경우 상품 판매 시 컴퓨터, 태블릿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음성 설명을 대체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온라인 판매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설명과 복잡한 가입 절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화를 통한 보험상품 설명 및 계약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하이브리드 계약방식 도입을 고려할 만 하다”고 제시했다.
현재 TM(텔레마케팅)채널은 대면채널이 적용 받는 규제와 더불어 통신 판매에 적용되는 규제를 동시에 적용 받고 있다.
TM채널은 컴퓨터와 모바일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체 설명도 불가능하다.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전화를 이용해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모든 과정을 음성 녹음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보험업법), 금감원(감독규정)은 물론 공정위와 방통위 규제까지 받는 등 다양한 행정지도가 수반돼 비대면채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상황이다.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통화시간이 과도하게 길고, 과도한 일률적 설명과 중복 및 필요성이 낮은 설명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CM(사이버마케팅)채널도 가입 방식과 절차가 종이 문서를 컴퓨터 화면으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새로운 기술과 판매채널의 접목이 필요한 상황이다. CM채널에서 가입에 이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입과정이 복잡하고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 연구위원은 “보험판매의 중심이 대면채널에서 기술을 활용한 직접판매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래채널로 발전해 나가는 중간단계인 비대면채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온라인 등 인바운드 채널의 경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계획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모바일 등 신채널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새로운 기술 활용무대를 제공하고, 원칙중심의 규제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국장이 발제하고 있다.[사진 = 문혜원 기자]](/news/data/20191115/p179589194504417_950.jpg)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국장은 “홈쇼핑, TM의 경우 고객 유인을 위한 과도한 보장은 지양하도록 유도, 생방송 홈쇼핑의 경우 과장광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심의를 마친 녹화방송으로 변경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최근 국내 보험시장이 양적인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안 원장은 “보험기업들도 과거 성장 위주의 전략에서 점차 손익 중심으로, 단기성과 추구에서 장기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의 보험영업이 단지 신계약을 따내기 위한 일회용 수단 또는 푸시 위주의 단순 영업패턴이었다면 이제는 고객의 미래가치를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기존 고객의 유지관리서비스를 충실히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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