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최병춘 기자]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도 방만경영 대표 공기업이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LH가 청렴도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막대한 부채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고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비리와 문제점이 이번 국정감사에도 도마위에 오르며 총체적 부실 공기업으로서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이번 국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렴도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산하 공기업 26곳 중에서는 25위를 기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자료를 분석해 29일 이같이 밝혔다.
LH는 국민권익위의 ‘2012년도 청렴도 평가’ 종합 부문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5등급을 받은 기관은 LH가 유일했다. LH의 청렴도는 2011년에는 2등급이었다.
LH의 순위는 전체 26개 공공기관 중에서는 25위였다. 26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었다.
LH의 청렴도 점수는 2012년 8.15점으로 2011년 보다 0.79점 낮아졌다. 점수가 하락 폭은 26개 공기업 중 가장 컸다.
항목별로는 외부청렴도가 9.09점에서 8.46점으로 크게 낮아졌다. 이미경 의원은 “외부에서 LH를 청렴하지 않은 기업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청렴도는 8.77점에서 8.71점으로 추락했다.
LH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업무별 청렴도 조사결과에서는 토지보상업무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토지보상업무 청렴도는 7.93점으로 가장 높은 건설공사점검(9.59점)보다 약 2점 가까이 낮았다.
이미경 의원은 토지보상업무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제공 여부와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빈도가 높고, 업무처리의 투명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은 “LH의 종합청렴도가 하위권인 것은 기관에서 청렴도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청렴도 개선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 늘어나도 성과급에 취미활동비는 안아까워
또 이번 국감에서 막대한 부채에도 임직원들은 성과급 잔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며 왜 청렴도 꼴찌 인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이노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총 900억 원(899억9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1360만원씩(임직원 수 6601명) 받았다.
특히 지난 5년간 부채는 56조원이나 늘어났음에도 직원 성과급은 2011년 1076억 원, 2012년 830억, 올해는 900억 원에 이르렀다.
문병호 의원은 “LH는 부채를 갚기 위해 보유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인력 감축과 벌여 놓은 사업을 재조정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지만, 임직원들의 성과급은 양보하지 않았다”며 “부채가 공룡이 되어가는 데도 성과급 동결조차 없는 걸 보니 임직원들의 위기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LH 관계자는 “공기업 성과급은 격려금 차원에서 성과보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경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성격의 상여금”이라며 “공사는 어려운 경영상황을 고려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동결 또는 성과급 일부를 반납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상당 부분의 복지제도도 축소·폐지했다”며 “2009~2010년에는 임금동결, 지난해에는 성과급의 110%(289억 원)를 반납했다”고 강조했다.
또 LH는 매년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공사 내 45개 동호회에 연간 약 1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테니스·산악회·축구동호회에 연간 500만원씩, 농구동호회·마라톤동호회·요가동호회 등 13곳에는 400만원씩 지원했다.
이노근 의원은 “LH의 총부채는 138조1000억 원으로 2008년보다 160% 증가해 하루에 이자금액만 123억 원”이라며 “급감하는 부채와 이자에도 직원들 취미활동을 위해 연간 1억2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LH는 2010년부터 현재(2013년 8월 말)까지 매년 약 60억 원씩 총 200억 원의 문화의료비를 임직원에게 중복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2010년 문화의료비를 신설한 후 선택적 복지제도를 채택한 2011년 이후부터 복지비를 통합해 매년 예산으로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60억 원, 2011년 59억 원, 2012년 59억 원, 2013년 8월 말 현재까지 22억 원으로 총 200억 원에 달한다. 선택적 복지비로 지급한 복지후생비는 2011년 203억에서 2012년 380억 원으로 증가했다.
심재철 의원은 “LH가 지원범위와 한도를 달리해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중복지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LH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편법으로 복리후생비가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는 “기금에 의한 질병 치료비는 20만원 초과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는 제외하고 있다”며 “문화의료비상의 의료비는 병·의원 및 약국의 치료비와 20만원 이내의 건강진단비 등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지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부채, 주택임대사업 비중 ‘최고’
각종 비리의혹과 방만경영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LH의 막대한 부채는 줄기는 커녕 오히려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비판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LH의 부채 비율이 매년 증가해 6월말 기준 14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이자만 123억원을 꼬박꼬박 부담해야 한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과 이노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85조8000억원인 부채가 2012년 138조1000억원으로 160% 급증했다.
올해 6월말 기준 LH부채는 107조2000억원으로 2008년 이후 최근 6년간 52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 85조8000억원, 2009년 109조2000억원, 2010년 121조5000억원, 2011년 130조6000억원, 2012년 138조1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사업별 부채규모는 주택임대사업 29조5000억원, 보금자리사업 22조9000억원, 신도시·택지개발사업 21조4000억원, 기타사업 21조3000억원 순이었다.
부채증가가 가장 많았던 사업으로는 주택임대사업으로 18조5000억원이었고, 보금자리사업 17조4000억원, 신도시·택지사업 6조8000억원, 기타사업 6조7000억원 등이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의 경우 2013년 정부지원 단가는 평당 640만원이었으나, 실제단가는 평당 659만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으면 지을수록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상은 의원은 “LH사업은 초기에 집중투자하고 비용회수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채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미분양 재고자산이 늘어나 부채가 증폭되고 자금유동성까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노근 의원은 “LH의 총 부채는 138조1000억원으로 2008년 대비 160% 증가했다”며 “하루에 이자금액만 123억원으로, 다양한 부채해소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는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강도높은 자구의 노력과 체계적인 부채관리를 위해 11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LH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자산 총력매각, 원가절감, 사업방식 다각화 등을 추진해 부채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지원단가 현실화, 임대주택 운영손실 보전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체계적인 부채관리를 위해서 11월까지 LH 부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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