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식량 주권 팔아먹는 행위”
의무수입물량 증가 등 현실적인면 ‘산재’
與, 마찰 불가피...사회적 합의 ‘필수’
[토요경제=김태혁 기자] 우리나라가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을 개방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쌀 시장은 전면 개방되며, 정부는 고율의 관세를 매겨 수입량을 자동조절하게 된다.
이 장관은 “관세화를 유예할 경우 의무수입물량(MMA)이 과도하게 늘어 농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관세화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이어 2004년 두번째로 쌀 시장 개방을 미루면서 MMA가 계속 늘어나자 국내 쌀수급에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수입된 MMA만 40만9000톤으로 지난해 쌀 소비량 450만톤의 9%에 해당한다. 게다가 1인당 쌀 소비량이 2010년 72.4㎏에서 2013년 67.2㎏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도 정부의 쌀시장 개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가 시장을 개방하면 MMA는 연간 40만900톤에 그치지만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한다고 가정하면 처음 5년간은 연평균 11만톤, 다음 5년간은 연평균 22만톤을 추가로 받아 들여야 한다.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무수입량 증가는 국내 쌀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달 5년간 유예가 결정된 필리핀은 처음 2년6개월간은 64만5134톤, 나머지 2년6개월간은 80만5200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정부 300~500%의 관세율 염두
이 장관은 이날 정확한 관세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부, 전문가, 농민등이 참여하고 있는 자문기구 '쌀 산업 포럼'에서 적정 관세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이 요구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립은 시기상 이유를 들어 거부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300~500%의 관세율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나 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내에서는 500% 이상은 힘들고 350~400% 내에서 결정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농민단체들이 관세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500%를 넘어야 한다는 요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쌀시장 개방 선언 후에도 상당한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할 때도 이를 전제조건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FTA나 TPP에 참여하면서 쌀 관세율을 낮추라는 상대국들의 압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쌀값 하락 및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한 소득안정장치 보완 ▲수입쌀 부정유통방지대책 마련 ▲수입 최소화 및 생산기반 유지 등의 쌀 산업 발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자 협의를 통해 쌀 관세율을 최종 확정해 9월말까지 WTO에 쌀 관세 유예종료를 알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쌀 시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전농 “정부와 ‘일전불사’ 할 계획”
한편 정부의 쌀시장을 전면 개방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은 “주권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식량 주권을 팔아먹는 행위”라며 “20년 동안 농민들은 개방농업 정책으로 농촌 현장은 지금 고사 직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저녁부터 전농 소속 농민들은 정부의 쌀시장 전면 개방에 항의하는 밤샘농성을 서울종합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 “처음 1, 2년은 그렇게(고관세율로)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TPP의 미국과 일본 협상을 봐서도 지금 고율 관세로 시작했던 일본이 미국에서 관세 인하요구를 하면서 TPP 협상 과정에서 타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언젠가는 지금의 어떤 추세로 봤을 때에는 관세를 매겼던 것들을 부관세로 하는 것이 지금 WTO나 TPP, FTA에서의 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진다고 본다”고 정부의 입장에 반박했다.
쌀 농가들 지원과 쌀 산업 발전 대책도 내놓겠다는 정부의 대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쌀 대책에 대해서 내놓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 지원 대책도 없이 전면 개방부터 선언하려는 정부를 질타했다.
싸우기도 전에 항복...“백기 들었다”
이어 그는 “WTO회원국으로서, 얼마든지 회원국의 권리로 WTO하고 상대국하고 협상을 할 수 있다. 협상을 하면서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카드도 들어갈 수 있는데, 협상도 하기 전에 정부는 관세화 선언을 하는 것은 싸우기도 전에 항복을 하고, 백기를 들고 들어가는 것”이라며 당장의 전면개방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만약 전면 개방을 안할 경우에는 의무수입량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지금 의무수입량으로 2, 3배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국제법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협상 결과로 얼마든지 지금 현상유지로 갈 수 있는 것도 해낼 수 있다”고 했다.
새정치 김승남 의원 역시 “정부는 예정한 쌀 시장 개방 선언을 전면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고율관세를 통한 쌀 개방에 반대하는 국민이나 농민단체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관세화 개방을 선언하려 하는 것은 오로지 관세화만 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쌀 관세화 발표를 전면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쌀 관세화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과 사회적합의부터 선행한 후 관세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與 "쌀시장 개방, 현실적인 불가피한 대안"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쌀 시장 전면 개방 방침과 관련 “쌀 관세화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오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체결 이후 20년동안 미뤄온 쌀 시장이 내년부터 전면 개방될 전망”이라며 “시장 개방을 더 미룰 경우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톤에서 앞으로 최고 82만 톤으로 배 이상 늘어나 재고와 각종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WTO 회원국들과의 협상에서 쌀 이외 다른 품목의 관세 인하와 검역 기준 완화 등 상당한 양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쌀 관세화는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제 정부는 WTO를 상대로 쌀 관세율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 최대한 높은 관세율 부과해 국내 쌀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며 “정부는 또 향후 어려움이 예상되는 우리 농가의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70% “충분한 동의 구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사회동향연구소가 지난 17일 전국 성인남녀 878명(표본오차 ± 3.3%p)을 대상으로 정부의 쌀 전면개방과 관련해 여론조사(휴대전화 RDD 방식)를 실시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충분히 동의를 구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국민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9.8%로, “국민 동의를 충분히 구했다”는 응답(18.7%)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쌀 시장 전면개방에 대해서는 “식량주권의 문제이므로 전면 개방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56.3%로, “더 이상 피할 수 없으므로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응답(31.5%)보다 많았다.
쌀 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쌀 산업 피해를 묻는 물음에는 “전면 개방하게 되면 쌀산업 피해가 클 것”이라는 응답(68.3%)이 “전면 개방해도 쌀산업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24.3%)보다 많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여론조사 결과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쌀 개방 문제를 처리하려 했는지 알 수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독단적이고 불통의 자세로 쌀 전면개방을 추진 할 것이 아니라 농민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자국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하루빨리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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