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현재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불균형 등 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빠르게 개선하지 않으면 장시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을 수 없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진단한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국민 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시한 3대 핵심전략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다시 힘차게 점화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박 대통령은 우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확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공공부문의 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박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방만 경영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의 공개와 사업조정, 자산매각 등을 통해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고, 원전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공성은 있지만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공공기관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할 것이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의 확립과 관련해서는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이 입법화되어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이를 확실히 정착시켜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앞으로 관련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사관계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정규직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와 고용보호 격차를 줄이고, 노동시장 현안은 대화·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이야 말로 우리 경제가 여러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지적하며 취업자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고,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자영업자와 예술가·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7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한계의 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한 사람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라며 창조경제를 통한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개발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내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지역 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전 과정의 지원 강화와 규제를 혁파도 약속했다.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박 대통령은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과 ICT, 문화컨텐츠 등을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잘 접목한다면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 사물인터넷(IoE),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융합산업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R&D 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하며, 경제 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또한 내수중심의 중소기업들을 수출역군으로 육성한다면 우리 수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전략국가와의 FTA 조기마무리 하는 등 2017년까지 우리 FTA 시장규모를 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수·수출 균형경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 모든 부문이 균형 있게 성장해서 그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전한 박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하며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서 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통해 전세값도 오르지 않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를 통해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여건을 확충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보건·의료·교육·금융·관광·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상대적으로 침체된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투자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 요인을 해소해서 청년 일자리 50만 개의 창출과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해소해 여성 일자리 150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한편,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하며 남북간, 세대간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