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지방선거 무공천 선언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에서 저를 포함한 3명의 후보와 새누리당, 민주당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라고 전하며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새누리당이 현재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약이행 대신 상향식 공천이라는 동문서답을 내놓았다"고 비판에 나섰다. 안 의원은 가장 중요한 대선공약조차 지키지 않은 새누리당이 중앙당이나 지역구의원의 영향력 없이 진정한 상향공천을 이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며, "더 이상 이런 정치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유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 기저에는 "어떤 잘못을 해도 결국은 선택 받을 것이라는 오만이 깔려있다"고 지적하며,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은 분노해야 할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인해 가뜩이나 힘이 미약한 자신들은 커다란 정치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기초단체장과 의원선거가 광역단체장 선거에 미치는 효과나 이어질 국회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력까지 감안한다면 커다란 희생을 각오해야 할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새정치를 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초선거 무공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원칙을 지키는 정치세력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하며, 신당에게도 국민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공천을 선언한 후 일부 구성원의 이탈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신당 발기인으로 가입했던 인사들이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서겠다고 발을 빼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신당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계산이다.

민주당, 또 박근혜?

안 의원이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대대적으로 밝히자 민주당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함께 무공천에 나선다는 전략을 내세우며 새누리당을 압박하던 민주당으로서는 새누리당이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당의 전향적인 선언이 터져 나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꾸준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특위정국이 이어졌던 1월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새누리당을 압박했으며, 기초연금 후퇴 문제와 함께 정부의 공약 불이행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선언에 나선 적은 없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실시된 ‘민생파탄·민주주의 후퇴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보고대회’에서도 정당공천제와 관련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우리도 공천을 하지 않을테니, 새누리당도 하지 말라”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정당공천제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런데 안철수 신당 쪽에서 무공천을 선언하며 변수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는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결정과 상관없이 무공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이라도 무공천 선언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영남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민주당 인사인 김부겸 전 의원 역시 “민주당이 안일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도부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손학규 상임고문 역시 “국민과의 약속인 무공천을 이행해야 민주당이 박 대통령에게 공약 파기의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다시 공을 대통령에게 넘겼다. 박 대통령이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책임과 결정을 정부에게 넘겨버리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도 진통

반면 새누리당은 기초단체 정당공천체 폐지 번복에 이어 대안으로 제시했던 상향식 공천마저 당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면서 제한적인 전략공천을 유지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상향식 공천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지만, 여성이나 장애인 등 정치적인 약자나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지역, 혹은 신청자가 없는 지역에 한해서는 우선공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당내의 눈치 보기로 이어질 수 있고,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 여부와 관련해 이론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상향식 공천을 대안으로 직접 제시했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너무 혼잡합 입후보자 사이에서 국민이 이를 가릴 수 있겠느냐”며 정당이 당 책임 하에 공천을 통해 어느 정도는 걸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사실 상 자신이 제안한 공천제의 취지를 뒤집어 버렸다.

결국 새누리당 내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전략공천 기준이 모호한 까닭에 당 지도부나 공천심사위원가 후보자 선정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국민에게 공천권을 반환하겠다는 취지 자체도 흔들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에 전략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여론조사 등을 참작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기도 했다. 전략 공천을 두고 다른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은 “여론조사 경선을 진행하면 돈 선거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상향식 공천을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