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산자위·공정위 감사, 속 빈 강정으로 마무리

김자혜 / 기사승인 : 2019-10-24 11: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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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위주 '약자보호성' 지적 예년과 같이 반복홰
日불매운동 등 포퓰리즘에 급급 '촌철살인' 없어
▲20대 국회 국정감사는 예년과 같이 '대기업' 때리기만 집중된 현상을 재연했다. 또한 일본불매운동 관련 이슈들이 주제로 올라오는 등 '포퓰리즘'성 증인신청 질의도 나타났다. [사진=김자혜 기자,DHC코리아, 정재호의원실]
▲20대 국회 국정감사는 예년과 같이 '대기업' 때리기만 집중된 현상을 재연했다. 또한 일본불매운동 관련 이슈들이 주제로 올라오는 등 '포퓰리즘'성 증인신청 질의도 나타났다. [사진=김자혜 기자,DHC코리아, 정재호의원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지난 2일부터 시작된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올해 유통업계 관련 국정감사는 초기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증인 신청, 홈쇼핑 대표 증인 줄소환 등이 거론됐으나, 결국 실무진 위주의 증인으로 대체되는데 그치며 예년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실무적 흐름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위주의 질타가 주를 이웠다.


유통업계에서는 지난 8일 산자위 중기부 감사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민영선 부사장,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 등이 출석해 지역상권 침해 등과 관련된 질의에 응답했다.


진행 중인 사업에 있어 창원에서 스타필드를 진행 중인 신세계프라퍼티, 부산 노브랜드 입점관련 이슈가 불거진 이마트 등 ‘지역상권’ 사안이 집중 포화 대상이 된 것.


또한 같은날 아웃도어브랜드 K2, 남양유업은 가맹점주에 대한 월권행사 사실 확인을 위해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의 연장선으로 편의점 업계의 고수수료 관행도 지적받았다.


홈쇼핑업계의 ‘악동’ 공영홈쇼핑 은 지난 16일 최창희 대표가 산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적자경영, 방송송출 사고와 관련 질타를 피하지 못했다. 최인호 의원이 경영안정화 없는 공영홈쇼핑 사옥건설에 반대 의견을 내자 최 대표는 "흑자전환후 신사옥을 건설할 것"이라고 지적을 받아들이는 답변을 냈다.


또 중기부는 기관차원의 졸속관리가 꾸준히 지적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대형마트 PB상품 거래 직권조사를 진행, 부당감액 행위를 확인했음에도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도 않았으며 대기업에 자진시정을 권고했다는 것.


올해 국내 경제를 뜨겁게 달궜던 일본불매운동 관련 이슈도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 일본 DHC TV에서 혐한성 발언을 채널에 그대로 송출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자 DHC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결국 감사 하루 전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민주당 의원은 “피하기 위한 출장”이라며 비판했다.


근래 위안부문제를 저격한 것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결국 광고가 중단된 유니클로 역시 22일 국정감사에 언급돼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은 “굉장히 화가나는 일”이라며 “사업조정 규제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대상에 올랐으나, 국회 국정감사 특성상 각 질의 위원은 기업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정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에 그치는 모습은 재연됐다. 이들이 지적한 향후 사항이 얼마나 이행되느냐가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 재소환을 가름할 전망이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모습을 드러낸 신세계 그룹 내 2인은 국정감사 이후 희비가 엇갈렸다. 민영선 트레이더스 부사장은 이달 진행된 그룹 내 물갈이 인사에서 이갑수 대표와 함께 물러났다.


이에 반해 신세계프라퍼티는 임영록대표의 국정감사 증인출석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창원스타필드 설립을 위한 지역법인을 설립 사실을 알렸다. 오랜기간 미뤄져온 사업의 첫 스타트를 끊은 것.


이마트의 경우 강원도 삼척지역에 문을 여는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프로젝트를 24일 언론을 대상으로 공개한다.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던 문제를 의도적으로 드러내 지역 상생 사례를 더 많이 알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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