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4134억원...“역대 최고”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10-31 16: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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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과다입원 등 손해보험 종목 90% 이상 차지
금감원, “보험사기 일상생활과 밀접..각별한 주의 당부”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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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 동기보다 3.4%증가해 반기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적발된 보험사기의 대부분은 손해보험 종목에서 이뤄졌으며, 자동차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장기손해보험사기는 증가세가 둔화된 경향을 보였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현황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4억원(3.4%) 증가한 413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4억원(3.4%)증가한 수준으로 반기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 최고금액이다.


적발 인원은 4만3094명으로 11.4% 늘었다. 2017년 상반기(4만4141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적발됐다.


적발된 보험사기 중 3732억원(90.3%)은 손해보험 종목에서 이뤄졌다. 전년대비 110억원(3.0%)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보험 사기가 1720억원에서 1777억원으로 93억원(5.5%) 늘어난 영향이다.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최근 장기손해보험사기의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자동차보험 적발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다시 장기손해보험사기 적발금액을 앞섰다.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1733억원으로 2015년 이후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며 2018년 처음으로 자동차보험 적발금액을 추월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30~50대가 2만7919명으로 전체의 64.8%를 차지한다. 연령 구성비는 50대(25.6%), 40대(21.2%), 30대(18.0%) 순이었다. 10대의 보험사기 비중은 1.4%지만 전년대비 상승율은 24.2%로 특히 높았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직업은 회사원(19.7%), 전업주부(10.4%), 무직·일용직(9.3%) 순이었다. 보험업 모집종사자는 전년 동기대비 198명(34.6%) 증가했다.


사기 유형을 보면 허위(과다) 입원·진단과 사고내용 조작 등의 허위·과다사고 유형은 3130억원(75.7%)으로 전체 보험사기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허위·과다사고 유형은 전년보다 279억원(9.8%) 늘었다.


고의충돌·방화·자기재산손괴 등 고의사고 유형은 518억원(12.5%)으로 53억원(-9.4%) 감소했다. 피해과장 사고(자동차)는 267억원(6.5%)로 35억원(-11.6%) 줄었다.


기타 성별·직업·연령별 특징을 보면 남성이 68.3%(2만94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성은 20.7%(1만3665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자동차 보험 사기 비중이, 여성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혐의자들의 직업은 회사원 19.7%, 전업주부 10.4%, 무직·일용직(9.3%) 순으로 구성비는 전년 동기와 유사했다. 여기서 보험업 모집종사자는 전년 동기대비 198명(34.8%)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50대 비중이 전체의 64.8%(2만7919명)을 차지했고, 연령 구성비는 50대 25.6%, 40대 21.2%, 30대 18%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10대 청소년의 보험사기가 전년대비 24.2%로 크게 증가했으며, 60대 및 70대 이상의 고령층도 증가추세였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이 일생생활과 밀접해 있는 만큼, 보험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된다”면서 “ ‘이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알한 생각이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괜한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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