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제11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서 경쟁 핵심 원리에 관해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경쟁을 핵심 원리로 하는 시장경제 시스템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경제제도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개도국 중에는 경쟁법 집행이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경쟁정책이 산업정책과 충돌할 개연성이 크다는 등의 우려 때문에 경쟁법 도입을 두려워하고 있는 듯싶다”고 말했다.

또 “카르텔(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같은 경쟁제한 행위는 경제 규모나 발전 정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여서 모든 나라가 경쟁법 도입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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