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최근 중앙선관위원회가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선구구 재획정 문제가 여의도 정가를 뒤흔들 핫이슈로 부상했다. 여야는 조만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선관위의 제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선거구 재획정 문제 등 개혁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따라서 재획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인구감소로 인해 불이익이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로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법리 검토를 거쳐 선거구 재획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으로 있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 <편집자 주>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시한 직후 정개특위가 구성되는 즉시 선관위가 제시한 안을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선거구 재획정과 정치개혁 논의를 다룰 정개특위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3월3일 구성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해 여야 10명씩 동수로 총 20명으로 구성되는데 여당 10명, 새정연 9명, 비교섭단체 1명 등으로 인선된다. 다만 선거구 재획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지역구 의원은 특위에서 모두 배제하기로 결정됐는데, 정개특위가 가동되면 이를 중심으로 여야간 합의를 통해 정치개혁 입법이 진행된다.

□ 지역 대표성 침해주장까지 제기돼

따라서 국회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은 지역 대표성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보장돼야 하는 평등가치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농어촌 의원모임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최종 의견을 조율했는데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안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작년 9월 인구비례가 맞지 않는 선거구 문제에 대해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이하로 국회가 선거구를 조정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역인구가 선거구 기준에 미달해 하한선을 밑도는 선거구로 인근에 통합될 수밖에 없는 상당수 농어촌지역 의원들은 지역 대표성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농어촌 의원모임은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개특위를 구성하면서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구 의원 배제에 합의한데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선거구 재획정에 대한 논의에 조정대상 지역구 의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으로, 의원모임은 이런 의견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대신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인데, 3개이상 자치구가 모여 1개 선거구를 구성할 경우 인구수 하한기준에 무관하게 획정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거구 관할면적이 평균 409㎢의 2배를 넘는 경우도 하한기준을 적용 배제토록 한다는 것이 의원모임의 계획이다. 현재 3개이상 자치구로 구성된 선거구는 17곳인데 4개 지역이 조정대상에 포함됐으며 평균면적이 2배를 넘는 곳은 46개 선거구로 이중 15곳이 대상이다.

□ 선관위, 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 제안

앞서 선관위는 지난 24일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비례대표 및 석패율제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의 조정과 함께 총선과 대선에서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후보자의 중도 사퇴를 제한하며 지구당 부활시키는 등 민감한 이슈들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는 선거구 재획정에 선관위 의견이 어느 정도 수용될지 여부에 따라 큰 파장이 예고된다. 우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전국 6개 권역별로 의원정수 300명을 인구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제시했는데 현 의원정원 300명을 지역구 246명·비례대표 54명에서 지역구는 200명까지 줄이고, 비례대표는 2배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구 후보자가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로 함께 등록하는 석패율제도 주목되는데 지역구·비례대표에 동시 입후보한 경우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득표율이 높으면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당선될 수 있다.

특히 영호남으로 여야의 지역구도가 명확한 현실에서 과감하게 도전, 노력한 후보에게 비례대표 의원이 될 기회를 부여해 정치신인과 지역갈등 해소에 기여하자는 취지가 돋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폭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구를 현행 전국구에서 권역별로 개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차이와 시도별 인구에 비해 의석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공정성을 극복해 투표가치의 평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로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만큼 여전히 높은 지역주의의 벽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 여야, '영호남 텃밭' 버리기 쉽지 않아

사실 선관위 의견은 기존 영·호남출신 의석이 대거 줄어들고 수도권·충청권 의석수가 늘어나는 구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영남권, 새정연은 호남에 각기 지역기반을 갖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관위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만 19대 총선자료를 바탕으로 선관위가 시뮬레이션을 가동한 결과 새누리당은 광주 1명·전남 6명·전북 7명 등 호남권에서 총 14석의 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연의 경우 부산 14명·울산 2명·경남 7명·대구 10명·경북 11명 등 영남권에서 모두 44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상대적으로 새정연에 유리했다.

이 같은 비례대표 석패율제는 결국 여당이 선관위 안을 수용하기 힘든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대선과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 등에 모두 적용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대선을 제외한 각종 선거에 정당이 단 1곳만이라도 참여한다고 해도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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