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도 부럽지 않아 갑중의 갑이 된 절대왕국
검색시장 진출 영세업체 네이버 횡포에 ‘폐업속출’
[토요경제=이완재 기자] “공룡포털 네이버(NHN), 삼성 현대보다 더 센 무소불위의 힘”. 포털 네이버(NHN)의 독과점적 전횡과 횡포에 대한 비난과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몇 년 사이 특정 재벌 버금가는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통해 무서운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규제해야한다는 공감의 목소리가 정치권 및 정부당국, 시민사회단체 등 곳곳에서 힘을 얻고 있다. 네이버의 횡포사례가 속속 드러나자 일부 메이저 신문사들도 사설과 기사를 통해 네이버의 불편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이와 관련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어 무소불위 네이버의 독과점적 횡포를 고발하고, 합리적인 규제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시급한 입법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현재 공정위와 미래창조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부처는 네이버의 독과점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서히 네이버에 대한 법적·정책적 규제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자사 입맛 안맞으면 연관검색어도 멋대로 조작한다?
“현재 52개 계열사에 매출만 2조3893억원 초기업”
◇네이버 무소불위 甲질...온라인시장 싹쓸이 초토화
네이버가 우리사회 최고의 힘으로 군림한지는 사실 오래 전 일이다. 네이버는 현재 전체 포털 검색시장의 70% 이상,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다음, 네이트 등 경쟁업체들과 비교해 월등한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정치권과 여론주도를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인터넷시장을 통해 막강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독과점파워를 통해 영세유통업자까지 싹쓸이해 초토화 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네이버는 작년 3월 ‘삽N'이라는 신규 인터넷사업체를 열고, 자사 검색결과나 가격비교에서 ‘삽N’에 입점하지 않은 다른 쇼핑몰 입점자들을 차별해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한 카메라전문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모씨는 네이버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가격비교 사이트가 일주일간 공개되지 않도록 해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결국 반 강제적으로 ‘샵N'에 가입하라고 종용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네이버의 전략으로 국내 콘텐츠 사업이 무너질 위기까지 처했다. 영세유통업자들의 유사 피해사례는 어렵지 않게 곳곳에서 확인된다.
네이버는 또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연관검색어를 임의로 조작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 있다. 실제 자사뉴스 서비스인 뉴스스탠드의 연관검색어 서비스에 불리한 내용들은 대폭 삭제함으로써 검색어 조작논란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이는 특히 아주 민감한 정치이슈나 사건사고 등 관련 키워드들이 갑자기 검색어 순위나 연관검색어에서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부터 더 강한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올초부터는 뉴스검색서비스를 ‘뉴스스탠드’와 ‘뉴스검색’ 서비스로 나눠 운영하면서 뉴스검색서비스를 받는 언론사들의 경우 모바일 버전에서는 아예 검색 자체가 되지 않아 피해를 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네이버는 맛집소개.음원유통.웹소설.웹툰.부동산 중개가격비교.쇼핑몰 등 돈이 되는 검색시장에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통해 영세 중소업체들이 문을 닫는 일이 속출하는 등 타격을 주고 있다. 실제 네이버는 현재 52개 계열사를 두고 매출만 2조3893억원에 이른다.
이밖에도 네이버는 올들어 그동안 뉴스콘텐츠를 공급해온 14개 군소언론사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제외시키는 횡포로 해당 언론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메이저 신문사들도 요즘 일제히 그들의 사설과 기사를 할애해 네이버의 온라인 독점과 횡포, 콘텐츠 독식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다.
◇ 정치권 무소불위 네이버 규제해야...규제안 입법마련
네이버의 권력화가 진행되자 새누리당이 지난 11일,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행정권으로 규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 법안 입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는 이날 오후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굉장히 의미가 깊은 정책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의미를 갖고 내용에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참석했다"고 운을 뗐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내 검색엔진을 개발하고 선구자 역할을 한 네이버 등이 기여한 부분을 간과하면 안된다"면서도 "독과점이 상당 기간 지속돼 독과점이 강화되고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중립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이 갖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무시하면 안된다"며 "이 부분을 놓치게 된다면 의사가 왜곡되거나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뤄질 수 있고 이를 방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달전에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 포털 업체의 횡포 등을 고민한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부동산 뿐 만 아니라 콘텐츠 업체들이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통계를 조작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당에서 이 문제를 일관되고 깊이있게 생각하고 접근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도 만든다? 노골적 정치적 편집권력 남용까지
與, 네이버 등 포털 독과점 해결 입법추진 힘 실려
◇"포털 지배력 규제해야" vs "규제를 할 경우 문제점 생겨"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자 참석한 전문가들은 포털의 지배력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치권이 나서서 규제를 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갈렸다.
기조 발제에 나선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낮고 네이버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해온 것이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시장지배력이라도 부당하게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시정해야 한다"고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교수는 이어 "포털 엔진 사업자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 품질을 끊임없이 향상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해 살아남아야 하는 경쟁압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남용해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인터넷 사용자와 광고주에게 피해를 줄 위험도 상존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철균 전 대통령실 뉴미디어 홍보비서관은 "포털의 독과점 문제가 여러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뉴스 유통과 관련된 부분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뉴스를 접하는 미디어의 첫 번째 자리를 포털이 차지한 지 오래됐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다음과 네이버 대표를 국정감사에 불러 보여준 포털 뉴스 운영방식의 정치권 전반의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며 "올해 있었던 네이버 뉴스스탠드 개편이 볼러온 언론계 전반적인 불만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 나빠진 여론이 최근 포털 규제 논의의 기폭제가 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변희재 "네이버, 삼성·현대와 비교할 수 없는 권력"
간담회에 참석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네이버와 다음 등 '공룡포털'을 향해 편집 권력을 남용한 정치 편향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변 대표는 이날 기사 편집과 검색을 통한 포털사이트의 권력 독과점을 비판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이른바 '포털법'에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검색 권력이라는 것은 모든 컨텐츠 사업에서 포털이 갑(甲)의 위치에 있다보니 언론사 콘텐츠도 희생된다"며 "7000~8000개 되는 인터넷 신문사 중에 네이버와 제휴를 맺고 있는 300~400개 인터넷 신문만 언론사로 인지되고, 잡히지 않는 것은 언론사가 아닌게 된다"고 운을 뗐다.
특히 그는 "검색은 온라인에 깔아놓은 철도사업이라 어떤 상품이든 먼저 실어 나를 수 있어서 경쟁에 앞선다"며 "삼성, 현대에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이다. 포털은 누구든지 투자하면 된다고 하는데 권력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아서 일반 콘텐츠업자가 상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포털이 용가리통뼈도 아니고, 모든 방송이 신문법의 규제를 받는데 왜 포털만 뒤에서 권력을 누리느냐"며 "대통령을 만들고, 언론사를 살리고 죽이는 포털만 왜 신고제로 해야 하느냐. 등록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권력독과점의 심화로 인한 폐해가 속출하자 공정위와 미래부는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인접한 사업을 지배하며 혁신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사실상 네이버를 겨냥한 경고에 가까운 발언을 해 주목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중에 있다. 갑을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해가며 고속성장한 슈퍼갑중의 슈퍼 갑 네이버에 대한 정부당국의 규제가 어떻게 결론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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