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자문 신고 [연합뉴스]

불법 투자자문 행위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기까지 평균 588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포상 절차가 본격화되는 구조가 신고 활성화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신고는 3357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포상심사는 160건 진행됐고 68건에 포상이 결정됐다. 지급된 포상금은 총 4770만원이다. 포상 결정 68건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건당 약 70만1000원이다.

문제는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신고 접수일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평균 588일이 소요됐다. 포상 사례 68건 가운데 57건, 83.8%가 1년을 넘겼다. 최장 사례는 1383일로 약 3년9개월에 달했다.

지급액은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건별 평균 포상금은 2022년 56만5000원, 2023년 52만6000원, 2024년 65만원에서 지난해 91만3000원, 올해 112만9000원으로 높아졌다. 포상 규모는 커졌지만 신고자가 실제 돈을 받는 시점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문제는 남았다.

지연의 배경에는 포상 대상 선정 방식이 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제보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뒤 기소의견 송치 결과를 회신받은 경우 포상 대상으로 삼는다.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더라도 수사가 끝나지 않으면 포상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평균 588일을 금감원의 행정 처리 지연으로만 볼 수는 없다. 여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기간과 이후 포상심사·지급 절차가 함께 포함돼 있다. 현재 공개된 전체 소요기간만으로는 수사와 포상심사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구분하기 어렵다.

같은 기간 신고 3357건과 포상 결정 68건을 단순 비교하면 포상 규모는 약 2% 수준이다. 다만 포상까지 평균 1년7개월이 걸리는 만큼 해당 기간 신고 건과 포상 결정 건이 정확히 같은 신고 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도별 포상 결정은 2022년 17건, 2023년 19건, 2024년 10건, 지난해 15건, 올해 상반기 7건이다. 포상제도가 실제 신고 유인을 높이려면 지급액뿐 아니라 신고 이후 처리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불법 투자자문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가 정당한 포상을 받기까지 길게는 수년씩 기다려야 한다면 신고 활성화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처리기간과 금감원의 포상심사·지급기간을 구분해 관리하고, 신고자가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감원 심사를 앞당기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사기관 처리기간과 금감원 자체 심사기간을 따로 집계하고 신고자에게 단계별 진행 상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지급 지연의 원인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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