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28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가 방한 단체관광의 쇼핑 수수료를 제한하면서 여행사와 면세점의 수익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쟁점은 줄어드는 수수료만큼의 여행경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다. 해외 여행사가 국내 체류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비용 부담이 국내 여행사로 옮겨갈 수 있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와 판매장 간 쇼핑 수수료 기준을 논의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일 공포된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오는 12월 3일 시행되며, 정부는 2027년 말까지 판매장과 구매 품목별로 다른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고 2028년부터 단일 비율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의 출발점은 방한 단체관광 상품의 가격 구조다.

일부 해외 여행사는 한국 관광상품을 실제 운영비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해 관광객을 모집한다. 국내 여행사는 숙박과 식사, 교통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단체관광객을 인수하고, 면세점이나 쇼핑시설에서 받는 수수료로 부족한 경비를 충당한다.

이 구조에서는 관광객이 물건을 많이 구매할수록 여행사의 수입이 늘어난다. 관광 일정에 쇼핑시설 방문이 반복적으로 포함되는 이유다.

정부는 과도한 수수료 의존을 줄여 여행상품 가격에 실제 운영비가 반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수료를 제한한다고 해서 여행경비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 송출업체가 국내 여행사에 지급하는 비용을 늘리지 않으면 국내 업체는 줄어든 수수료만큼 수익이 감소한다. 관광상품 가격을 정상화하려면 해외 송출업체와 국내 전담여행사 간 거래조건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여행업협회 역시 쇼핑 수수료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해외 송출업체의 정상적인 국내 체류비 지급을 유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업계에도 이번 제도 개편은 중요한 변수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주요 면세사업자 입장에서는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판매비용의 일부다.

수수료 부담이 줄면 고객 유치비용을 절감할 여지가 생긴다. 반면 저가 단체관광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관광객 모집이 감소하면 단체 고객의 구매액도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면세점의 실질적인 손익 변화는 수수료 절감액과 단체관광객 매출 변화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 현재 구체적인 수수료 제한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업체별 영향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규제 적용 범위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번 법 개정은 모든 국내 여행사가 아닌 정부 지정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관련 전담여행사 제도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어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또한 수수료가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히 낮추면서 기준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적 적용 요건과 실제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작업도 남아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판매장과 상품별로 수수료 구조가 다른 점도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면세점과 일반 쇼핑시설의 거래 방식이 다르고 판매 품목별 이익률도 달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할 경우 부담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27년 말까지 차등 기준을 적용하고 2028년부터 단일 비율로 전환하려는 것도 여행사와 판매장이 기존 계약을 조정할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

관광객에게는 여행상품 가격과 관광서비스의 변화가 중요하다.

쇼핑 수수료에 의존하던 저가 상품의 판매가격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지 추가 비용과 강제적인 쇼핑 일정이 줄어든다면 전체 여행경비와 서비스 만족도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비용을 반영한 관광상품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관광객에게 구매를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관광종사원에게 지급할 비용을 쇼핑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13일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수료 제한의 효과는 규제 비율뿐 아니라 해외 송출업체와 국내 여행사 간 비용 정산 구조가 얼마나 개선되느냐에 달려 있다. 여행상품 가격과 면세점 고객 유치 방식까지 함께 바뀌어야 정부가 추진하는 방한 관광시장 정상화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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