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검증 기준·협상 종료 절차 놓고 공방…정부 중재 재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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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신규 원전 예정 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과 관련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해명을 하루 만에 재반박했다. 공사비 증액 여부와 설계 변경에 따른 위험 분담, 협상 종료 절차가 핵심 쟁점이다.
11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위원장 심상철)는 전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발표한 10개 항목의 설명자료에 대해 재반박 입장문과 상세 비교표를 공개했다.
가장 큰 쟁점은 한수원이 지난 10월 7일 제시한 계약조건이다.
한수원은 전날 설명자료에서 시공사가 요구한 예상 물량 증가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고, 기본설계 승인 시점에 물량 변동을 정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공사비를 증액하고 시공사의 위험 부담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우건설 노조는 이를 '단가인하 변형안'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기존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수원이 총계약금액을 고정한 채 계약 기준물량을 입찰 당시의 125% 수준으로 높였다고 주장했다.
총액을 유지하면서 물량을 25% 늘리면 단위 물량당 계약금액은 기존보다 20% 낮아진다. 노조는 이러한 구조에서 추가 물량까지 발생하면 시공사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계약금액과 기준물량의 변경 내역은 공개되지 않아 양측 주장의 사실관계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공사비 검증 방식에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한수원은 시공사가 제시한 단가와 간접비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고 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는 검증기관의 명칭과 검증 대상, 적용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검증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사비 조정 요구의 객관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약 방식에 대한 이견도 이어졌다.
한수원은 물가변동을 반영한 확정가격계약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며 체코 발주처와의 주계약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맹(FIDIC)의 표준계약 가운데 발주자가 설계를 담당하는 공사에 적용하는 레드북(Red Book) 방식이 이번 시공계약의 특성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시공사가 설계를 직접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량 증가와 설계 변경에 따른 위험을 과도하게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협상 종료 과정에 대한 공방도 계속됐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주계약 체결 이후 약 15개월간 91차례 협의했지만 주요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체코 발주처가 요구한 계약체결 기한도 당초 9월에서 10월 말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한수원이 10월 7일 변경 조건을 제시한 뒤 약 3주 만에 협상을 종료했다고 반박했다. 계약조건 검토를 위해 12월 말까지 협상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달 29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천억원의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는 최종 수정안을 제출했음에도 약 30분 만에 협상 결렬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해당 수정안에도 물량 정산조건과 업무 범위, 단가 검증 등 핵심 이견이 남아 있어 협상을 종료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특정 건설사와의 사전 접촉 의혹도 다시 제기했다. 협상 종료 발표 이전부터 다른 대형 건설사가 일부 협력업체에 접촉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관련 경위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수원은 특정 건설사를 신규 시공사로 사전에 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규 시공사도 관련 법령과 사업 여건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신규 시공사 선정에 약 9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재입찰이 오히려 공사 일정과 비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부 등 정부가 중재에 나서 공사비와 위험 분담을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양측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일정 준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계약금액 조정과 설계 변경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향후 쟁점은 한수원이 제시한 실제 계약금액과 기준물량, 외부 검증 결과가 양측의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을 뒷받침하느냐다. 해당 자료가 확인돼야 협상 종료의 적절성과 신규 시공사 선정에 따른 비용·일정 영향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sgpres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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