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강화..“혁신모험펀드·소상공인”확대 지원
![[자료 = 금융위원회]](/news/data/20190903/p179589419568051_355.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3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앞서 2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4.8%, 1424억원 늘어난 규모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는 혁신금융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020년도 예산안 확정 계획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주로 출자산업 위주로 일자리 창출 등은 물론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데 사용될 방침이다.
예산안 주요 계획을 보면,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몫을 제외하면 산업은행(5천330억원)과 기업은행(3천330억원), 자산관리공사(500억원) 등에 출자된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산업은행 출자금 중 3000억원은 ‘혁신모험펀드’에 쓰인다. 이는 지난해보다 2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혁신모험펀드는 주로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 중심의 중견·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할 펀드로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는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해서 산은과 기은에 각각 880억원과 480억원씩 출자한다. 스마트화와 신산업 등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를 위해 캠코에 출자하는 500억원은 내년 예산 중 새롭게 신설된 항목이다. 재정을 통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하고,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보다 동산금융 인프라 구축을 우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명목이다.
또 금융테스트베드 운영과 보안지원 등 핀테크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198억원도 배정됐다. 금융위는 혁신금융과 함께 ‘포용금융’을 위해 기업은행에 2400억원을 출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이 역시 올해보다 4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서는 특히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 지원에 2400억 원,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에 150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초저금리 대출에 1조2000억원, 창업기업 특별대출에 1조원을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150억원은 대학생과 청년층에게 저금리 생활자금 1천억원을 공급하는 데 활용된다.
이밖에도 금융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29억원, 해외 금융법령 시스템 구축에 1억7천500만원 등이 신규예산으로 설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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