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심사할 법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에 대해 찬성으로 분류된 국민 의견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에서 총 11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반대 의견은 54건, 미래대응기금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부금 개편 반대 의견은 51건, 영유아 재정 보장 요구는 6건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에는 기금 운용과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기존 국가 예산과 다른 기금에서 추진하는 청년 지원, 연구개발(R&D) 사업과 지원 영역이 겹쳐 중복 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초·중등 공교육 재원이 중앙정부의 목적성 예산으로 전환되면서 교육재정의 독립성과 목적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변경 한도를 30%로 설정한 정부안도 논란이 됐다. 해당 범위에서는 국회 의결 없이 지출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국회 통제 사이의 균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의원은 기획처가 재정경제부의 법안 관련 의견 10건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국민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이 원칙적으로 40일인데도 정부가 5일만 진행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의견 접수 건수보다 기금 운용 기준과 기존 재정사업의 중복 가능성에 있다. 향후 법안 심사에서는 국민 의견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와 지출 변경 권한의 적정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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