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투자한도 40→50% 확대 추진…신규 토스는 우수업자 요건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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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간 거래 금융 시장 [연합뉴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과 저축은행을 연결한 중금리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시장의 초점이 대형 플랫폼 토스의 진입 여부에서 대출 재원을 얼마나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토스가 기존 업체와 같은 저축은행 자금을 놓고 경쟁하면 단기적으로 경쟁이 격화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투자한도를 확대하면 시장 자체가 커질 여지도 있다.
2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기준 온투업체와 저축은행의 연계대출 누적 취급액은 8334억원으로 지난 7월 말 6004억원보다 2330억원, 3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도 5082억원에서 6926억원으로 36.3% 늘었다.
두 달여 만에 잔액이 1800억원 넘게 증가했다는 점은 온투업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주식담보대출 중심에서 개인 중금리 신용대출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온투업체가 자체 신용평가로 차주를 선별하고 저축은행이 투자자로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자금 조달 기반도 넓어졌다.
다만 현재 구조에서는 금융회사 한 곳이 개별 연계대출 모집액의 최대 4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기존 온투업체들이 토스의 진입을 시장 확대보다 '제한된 자금의 재배분'으로 보는 배경이다. 대출 수요가 늘어도 저축은행이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재원이 같은 속도로 증가하지 않으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기존 업체와의 자금 확보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한도가 계속 40%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과 신용평가 역량, 건전성이 우수한 온투업자에 대해 금융회사 연계투자 한도를 현행 모집액의 40%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온투업자의 자기자금 투자한도도 20%에서 40%로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2027년 1분기를 목표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아 심사할 예정이다.
따라서 토스 진입이 실제로 제로섬 경쟁으로 이어질지는 저축은행 투자 재원이 얼마나 추가로 유입되느냐에 달렸다. 연계투자에 새로 참여하는 저축은행이 늘고 우수 온투업자의 투자한도까지 확대되면 신규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전체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가 함께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참여 금융회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사업자 수만 늘면 기존 업체들이 우려하는 자금 확보 경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토스는 지난달 16일 온투업 진출을 위한 '토스포용준비법인'을 설립하고 DB저축은행 등과 연계투자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자체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권에서 충분한 신용을 인정받지 못한 차주를 발굴하고 개인신용대출 상품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아직 온투업 등록 절차는 완료하지 않았다.
토스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다. 금융위가 제시한 우수 온투업자 기준 예시에는 최근 3년간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실적과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또는 잔액 등의 요건이 포함돼 있다. 예시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영업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는 진입 직후부터 투자한도 확대 혜택을 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세부 기준은 향후 제도 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시장 확대와 별개로 대출 비교·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토스가 자회사를 통해 직접 상품 공급까지 맡는 데 따른 이해상충 문제도 남아 있다. 기존 업계는 계열사 상품 우대 노출과 경쟁사 정보 활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토스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자사 상품을 임의로 우선 노출할 수 없고 계열 상품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별도 법인 설립만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온투업 등록 요건에도 사업계획과 내부통제장치, 이용자 보호방안 등이 포함돼 있어 금융당국의 등록 심사에서는 계열사 간 정보 차단과 상품 추천 기준의 투명성이 중요한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온투업 시장은 이제 사업자 진입 자체보다 자금 공급 확대와 공정한 상품 노출을 동시에 설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연계대출이 두 달여 만에 40% 가까이 증가한 만큼 성장 수요는 확인됐다. 토스의 진입 이후에도 이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저축은행 투자재원을 넓히는 제도 개선과 플랫폼의 이해상충을 막는 내부통제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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