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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해킹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실제 피해가 확인되기 전에도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예정된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킹 사고가 명백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차단할 수 있지만 이상거래 등 침해 징후만 확인된 단계에서는 허용 여부가 불분명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해킹 의심에 따른 입출금 차단 조치를 일정 조건에서 제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보안 관리도 강화한다. 거래소에 24시간 상시 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상시 대응이 어려운 사업자는 보안 대응이 가능한 시간에만 입출금을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자 자산의 콜드월렛 보관 확대도 추진한다. 현행 규정상 콜드월렛 의무 보관 비율은 80% 이상이며 실제 사업자들의 보관 비중은 95%를 웃돈다. 금융위는 인터넷에 연결된 핫월렛에는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만 남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보안원의 보안점검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8곳 가운데 금융보안원에 가입한 곳은 원화마켓 거래소 5곳뿐이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사업자의 추가 가입을 추진하고 중소 사업자의 보안 취약점 점검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디지털자산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금융회사 수준의 정보기술 안전성 확보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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