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회사 투자한도 등 규제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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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보험협회] |
생명보험업계가 생산적 금융 투자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장기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금융당국도 보험사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생명보험협회(회장 김철주)는 30일 서울 더그랜드롯데호텔에서 금융당국과 주요 생명보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보업계 금융 대전환 실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생보업계는 올해 9월까지 생산적 금융 분야에 약 6조2000억원을 공급했다. 이 가운데 당초 투자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1조2800억원을 제외한 실적은 약 4조9200억원으로, 목표액 3조6000억원을 약 37% 웃돌았다.
생보업계는 향후 5년간 총 23조7000억원을 생산적 금융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분야별 비중은 신재생에너지·고속도로 등 인프라가 42%로 가장 높았다. 데이터센터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등 미래첨단 분야가 16%,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기업 등 스타트업·벤처 분야가 2%를 차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사의 장기투자를 가로막는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연구실장은 현행 규제가 투자 대상과 한도를 사전에 제한해 보험사의 장기투자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선 과제로는 자회사 투자한도와 업무범위 합리화, 해외채권 대여업무 활성화, 파생상품을 활용한 자산부채관리(ALM) 확대, 선제적 자금차입 허용 등을 제시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가 장기투자자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업계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일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생산적 금융 참여를 지원하면서도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생보업계는 15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용자에게 신용생명보험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취약 어르신 약 57만명에게는 낙상 치료·회복비를 지원한다.
생명보험협회는 오는 12월 보험사별 생산적 금융 추진 현황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내년부터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미래에셋생명·NH농협생명 임원과 금융당국, 학계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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