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연합뉴스]

KB금융은 이미 차기 회장 후보를 결정했고,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NH농협금융과 iM금융도 법 개정 이전에 후임 인선을 마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 2029년 임기가 만료되는 신한·우리·BNK금융은 새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 연임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회장들의 연임 이력을 새로운 의결요건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규제 강화가 실제 회장 선임에 미치는 영향은 법률 시행일과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은행지주 회장의 첫 연임부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 의결요건을 강화하고, 연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연내 관련 법령과 모범관행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제출일과 법률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법률 통과 이후 시행령 정비 등을 고려하면 시행까지 약 6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일정대로라면 이미 진행 중이거나 내년 초 마무리되는 회장 인선에 강화된 법적 의결요건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먼저 인선 절차를 진행한 KB금융은 지난 9월 11일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이 후보는 오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KB금융의 결정은 새로운 연임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도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현직 회장 대신 다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인선의 결과만으로 회추위의 독립성 전반이 검증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음은 NH농협금융과 iM금융이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의 임기는 2027년 2월 2일, 황병우 iM금융 회장의 임기는 같은 해 3월 만료된다. iM금융은 지난 9월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개시했으며 올해 12월 중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두 금융지주의 차기 인선은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지배구조 원칙을 얼마나 반영하느냐를 살필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만큼 강화된 주총 의결요건이 이번 선임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NH농협금융은 다른 주요 상장 금융지주와 주주구조도 다르다. 농협중앙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단일주주 체제다. 따라서 분산된 주주들의 동의를 통해 경영진을 견제하려는 규제 취지가 농협금융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임추위 구성과 독립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이유다.

2028년에는 하나금융과 JB금융의 회장 임기가 끝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해 연임에 성공해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다. 하나금융은 이사의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정하면서도 재임 중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부여받은 임기를 보장하도록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다만 이 규정이 임기 종료 이후의 추가 선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함 회장의 다음 연임 가능성은 당시 적용되는 회사 내부규범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김기홍 JB금융 회장도 2028년 3월까지 세 번째 임기를 수행한다. 김 회장은 2019년 취임 이후 두 차례 연임했다. 차기 선임 때는 회사의 연령 관련 내부규정이 추가 연임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금융지주에서 현직 회장이 교체된다면 강화된 두 번째 이상 연임 기준보다 신규 CEO 선임기준이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차기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후임 선출을 확정적으로 전제할 수는 없다.

실제 연임 의결요건의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기는 2029년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모두 올해 3월 첫 연임에 성공했다. 세 회장의 임기는 2029년 3월 만료된다.

세 회장이 다시 연임에 도전하고 기존 연임 이력이 새 제도의 횟수 산정에 포함된다면, 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 이상 찬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진옥동 회장의 연임 찬성률은 88.0%, 임종룡 회장은 99.3%, 빈대인 회장은 91.9%였다. 세 회사 모두 출석 의결권 기준으로는 새로운 75% 요건을 웃돌았다.

그러나 과거 찬성률만으로 다음 연임의 통과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기준에는 출석 의결권의 찬성 비율뿐 아니라 발행주식 총수 대비 찬성 비율도 별도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 총수의 65%가 주주총회에 출석했다고 가정하면, 출석 의결권의 75%가 찬성해도 전체 발행주식 기준 찬성률은 48.75%에 그친다. 두 번째 이상 연임에 요구되는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을 확보하려면 출석 의결권의 약 76.9%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같은 의결요건이라도 주주총회 출석률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따라 실제 통과 문턱이 달라지는 구조다.

주주총회에 앞선 임추위 검증도 강화된다. 새로운 개선안은 최초 선임 때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연임 때는 4분의 3 이상 찬성을 요구한다. CEO 후보 추천 임추위를 독립이사로만 구성하고 현직 회장의 부당한 승계 개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제는 기존 임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다.

현재 발표된 개선안에는 법 시행 이전의 연임 이력을 새 규정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경과조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6년 이미 첫 연임에 성공한 회장이 2029년 다시 도전할 때 강화된 두 번째 연임 요건을 적용받을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

입법 과정에서 기존 연임 이력을 인정하면 신한·우리·BNK금융 회장들의 차기 선임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시행 이후 연임만을 기준으로 횟수를 산정한다면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회장 장기 재임을 직접 금지하기보다 임추위와 주주총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실제 효과를 판단하려면 법 시행 이후 첫 인선이 언제 열리는지, 기존 회장의 재임 이력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강화된 의결요건이 주주들의 판단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금융당국이 연내 마련할 법률 개정안에서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얼마나 명확하게 규정하느냐가 현직 금융지주 회장들의 차기 선임 구도를 가를 핵심 변수다.

토요경제 / 김지영 기자 jykim.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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