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 5000만원 수익권 배정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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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투자신탁운용 배재규 대표이사 [연합뉴스] |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해 증시 안정과 미래세대의 자산 형성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배 대표는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자 증시안정기금이라도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들린다”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그는 국가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주식을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장기간 분산 매입해 국내 증시에 안정적인 매수 수요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SCI 지수 등을 활용한 해외 주식 투자도 함께 제안했다.
조성한 금융자산은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생아에게 취득원가 기준 5000만원 상당의 주식 수익권을 배정하고 만 30세 이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연평균 5%의 총수익률이 30년간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5000만원은 약 2억16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배 대표는 초과세수를 일시에 재정지출하는 대신 장기 금융자산으로 축적하면 국내 증시에 안정적인 수요를 공급하는 동시에 기업 성장의 성과를 미래세대에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규모 공적자금의 주식 매입에 따른 가격 왜곡과 의결권 집중, 투자손실 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배 대표도 이번 제안이 구체적인 정책 실행안은 아니라며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는 재원과 법률·세제, 기금 운용의 독립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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